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초대 내각의 윤곽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체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곳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이번 인선은 ‘파격’보다는 ‘탕평’과 ‘안정’,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를 동시에 염두에 둔 전략적 조합이라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은 여러 지역 출신을 골고루 등용해 지역 안배 측면에서 큰 잡음 없이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정권이지만 영·호남 인사를 동수로 등용하며 균형 잡힌 ‘탕평 인사’를 구현하고자 애쓴 흔적이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각 여성 비율 30%’ 기준은 아직 달성하지 못해 남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출신 지역 골고루… ‘女 30%’ 기준은 아직

이 대통령이 발표한 장관급 인선 19명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영·호남 인사가 동수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장관급 후보자들을 출신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호남 6명, 영남 6명, 수도권 3명에 충청과 강원 출신이 각각 2명씩이다. 특별히 치우치는 지역 없이 균등한 지역 안배가 돋보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각 여성 인사 비율 30% 기준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인선이 발표된 17개 부처 중 여성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곳은 5곳으로, 여성 비율이 29.4%로 30%에 약간 못 미친다. 지금까지 발표된 장관급 인선 19명으로 확대해서 볼 경우 여성 비율은 26.3%로 더 낮아진다. 다만 전 정권 초기 내각 인선과 비교하면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18개 부처 인선 중 여성 장관은 3명으로 여성 비율이 약 16.7%에 그쳤다.

이 대통령이 만일 남은 두 군데 부처 중 한 곳을 여성 장관으로 지명할 경우 전체 장관급 인선을 기준으로는 28.57%로 30%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19개 부처 장관 인선만 두고 봤을 때는 31.2%로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만일 두 부처 모두 여성 장관을 지명해 여성 장관 후보자가 7명이 된다면 19개 부처 장관 인선을 기준으로 여성 비율이 36.8%를 기록하게 돼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기록했던 문재인정권(33%)을 넘어서게 된다.

◆‘친명’ 적극 활용해 개혁 드라이브 의지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안정적이면서도 이 대통령의 그립감이 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 배치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민정수석 등 검찰 개혁에 깊이 연관된 요직에 친명(친이재명)성향이 강한 인사를 위주로 인선을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고,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사정기관 요직에도 친명 인사들을 앉힌 것이 눈에 띈다.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을 책임지는 기조실장에 지명된 김희수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 등을 변호하는 등 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경기도 감사관을 맡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사정기관 중 한 곳인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의원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당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당선돼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사정기관 요직에 측근을 앉힌 것은 임기 초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반면 차관 인사는 주로 부처 공무원 출신의 실무자를 위주로 구성해 안정감을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비법조인을,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는 기재부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을 앉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했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인선을 종합하면 안규백 의원이 민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적인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면, 이재명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도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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