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열악한 정부 지원 탓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설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혁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중증장애인 부모들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아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중 98.3%가 24시간 밀착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라며 “그러나 거주시설은 20년째 부족한 인력 구조에 놓였다.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연령과 장애 특징에 따른 맞춤형 시설이 요구된다”며 “돌봄 및 요양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선진화 및 다양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붕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는 예산 부족으로 불모지에 가깝다”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선 “평일만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서비스는 공격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서비스 지원 필요에 따라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최대 5년 동안만 통합돌봄서비스가 이용 가능해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대책이 없다”며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만큼 가족의 돌봄 부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생활지도원 인력 배치 기준(4.7명당 2명)이 현실에 맞는 건지 검토하고 있다”며 “거주시설 개선을 위해 전문화?다양화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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