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재명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들께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된 다음에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군복무기간, 주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께 드릴 질문도 정확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유사시나 전시 상황에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지휘권으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이승만정부는 유엔군에 작전지휘권을 위임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측에 주어졌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작권 환수’를 외교안보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미국과 전작권 전환 협의에 착수하면서 그 파장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에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며 “미국 측과 전작권 환수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도 11일(현지시간)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기지를 제공하지 않을 테니 미군 1만명을 감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201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구축이 전제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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