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최근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여성 3명 중 1명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겪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일 경찰청의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의 여성 피해자는 33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가해자로부터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으로 32.4%에 달했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가정폭력 피해가 6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34건(31.5%), 스토킹 12건(11.1%), 성폭력 2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살인 죄종 사건의 남성 피해자 435명 중 가정폭력·교제폭력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으로 여성 피해자의 3분의 1에 머물렀다.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도 유독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가해자 집중 관리와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여명인데,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관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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