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전국법원장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 관련 대법원 구성, 법관 평가 등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과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구성과 법관평가제도 관련해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천 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해 약 7시간30분간 논의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하의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사법개혁 의제로 삼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구성·법관 평가 ‘신중해야’…판결문 공개 등에는 ‘찬성’

이날 회의에 참여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 정도로 소규모만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급심 법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에 대해선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를 활용해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보완 제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판결문 공개의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다수 제시됐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시행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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