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세금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물려주자”

올해 들어 이런 움직임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미리 집을 증여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2만6428건으로 집계됐다.작년 같은 기간(2만5391건)보다 4.1%(1037건) 늘었으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서울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작년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늘었다. 증가분의 93%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다시 말해, 전국의 증여 급증세를 서울이 사실상 ‘견인’한 셈이다.

◆“강남 3구 중심으로 증여 늘어”

서울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활발했다.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순이었다.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고 양도세 중과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유세 인상 전에 자녀 명의로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제 강화 가능성이 언급되자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차라리 지금 물려주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세금 군불 때기 시작”… 다주택자, 다시 긴장

시장에선 최근 정부의 기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계속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세금정책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응능부담은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큰 이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응능부담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책라인 전반에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증세 가능성에 ‘선제 증여’ 늘어

전문가들은 아직 본격적인 증세 움직임은 아니지만, 시장에선 이미 ‘보유세 인상 전 증여’가 현실적인 대응으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팔까, 물려줄까’를 두고 상담이 늘고 있다”며 “고가 아파트는 증여취득세 부담이 커 비(非)아파트 증여도 함께 고려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당장 세금을 올리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 공시가격 인상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현 69%)을 80%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 종부세 60%, 재산세 40~45%)을 각각 80%, 60%로 높이면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단지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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