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는 건데 이렇게 늘었지?” 외국인 진료비 70% 급증

국민 진료비 증가율의 두 배 수준… “내·외국인 급여비 구분 관리해야”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나며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외국인의 60배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증가 속도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482억1000만원 → 2024년 1조5928억3000만원으로 68%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진료비만도 1조1281억원에 달해,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000명에서 415만6000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급(상급종합병원·치과·한방 포함)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 → 9464억원(53.9% 증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진료과목별 진료비는 ▲내과 2984억원 ▲외과 1043억원 ▲정형외과 996억원 ▲산부인과 946억원 ▲신경외과 6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은 더 컸다.

2019년 3331억원이던 외국인 진료비가 작년 6464억원으로 94.1% 급증했다.

특히 치과 진료비(1117억원)는 외국인 이용액 중 유일하게 1000억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9728억원 → 90조9177억원(35.8% 증가)으로 집계됐다.

절대 규모는 외국인의 약 60배지만, 증가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7803억원 → 2024년 12조1658억원(56.4% 증가)으로 늘었다.

지원금은 전체 보험수입의 11~12% 수준이지만, 국적별 구분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는 국민 세금이 포함된 만큼, 정부 지원금 사용처를 세부 항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이 낸 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