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지 3개월 만에 후속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그룹 등 미국의 고관세에 시름하던 국내 수출 기업들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천만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4분기 이후의 수출경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 최대 150억∼200억달러”의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해소

정부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집행을 ‘2000억달러 현금투자+1500억달러 마스가’로 진행키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국 측이 3500억달러의 현금투자를 요청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의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하면서 일시에 지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은 덜게 됐다.

관건은 200억달러 한도의 지출이 추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 때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투자 규모를 분산해 외환보유고나 환율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이 성과”라며 “다만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고, 환율 경로를 통해 물가가 오르면 국민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부적으로 향후 환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이 전적으로 100%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고 아까운 외화가 손실되지 않도록 구조를 짠 게 정부가 잘한 협상 같다”면서도 “정부가 보증이나 대출을 감안해 2000억달러를 구성하려 했는데 현금 지급으로 돼 아쉽다. 미국이 워낙 완강했던 것 같다”고 했다.

◆고관세 등 부담 덜어낸 업계 반색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며 일본·유럽연합(EU) 자동차들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현대차?기아는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계도 양국간 관세협상 타결을 반겼다. 조선업체 한 관계자는 “선박과 군함 등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 재건 과정에 참여하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꾸려질 양국의 조선업 협력 협의체에서 1500억달러를 생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역시 ‘일단 다행’이란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대만과 최소한 같은 수준을 보장받음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타격을 받는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반도체 관세율을 포함한 세부 조건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 빼곤 (명확히) 확정된 게 없지 않나”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더 기다리고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미국 측의 의약품 100%관세 언급에 긴장했던 바이오·제약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 추가로 발표될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 등 7개 글로벌 기업 대표와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AWS 50억달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권구성·이희경 기자, 경주=박지원 기자, 이현미·이동수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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