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다. 정상회담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익과 실용에 기반을 둔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발로 틀어졌던 양국 관계가 9년 만에 복원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의 가속화, 초국경 온라인스캠(사기) 범죄 피해 극복 수사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중 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의 가동도 언급됐다.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안미경미’(安美經美) 기조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신 민생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러한 외교 지향점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 여당 의원은 사드 배치 이후 오랫동안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조치)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만찬 자리에서 한국 가수들의 베이징 공연에 호응했다는 설명을 전하면서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밝혔듯이 “공식 외교 석상에서의 오간 덕담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문화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성급하게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아니다. 그동안 중국이 겉으로 호혜적 협력을 말하면서 뒤로는 사사건건 우리를 압박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북핵 해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녹록지 않긴 마찬가지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 측 설명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강조됐지만, 중국 측 보도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중국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비핵화 표현을 자제했을 수 있겠으나, 양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 논란인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도 중국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수년 동안 소원해진 관계와 팽배한 불신을 정상 간 한 차례 만남으로 씻어내기는 힘들다.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약속한 민생 협력분야 개선작업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한령부터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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