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이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두 채뿐 아니라 2000년대 서울 중구·관악구·성동구 등에서 법원 경매로 토지와 상가를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수집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자신은 부동산 쇼핑으로 부를 축적해놓고 이제 와서 고강도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 영(令)이 서겠나. 이래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공언은 빈말에 그칠 게 뻔하다.

이 원장 부부의 부동산 재테크 수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2009년 법원 경매로 9200만원에 낙찰받은 관악구 봉천동 202.4㎡(61평)짜리 땅은 현재 주택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가치가 매입가의 26배인 약 24억28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이 또 경매로 매입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와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상가도 시세가 3배 이상 뛰거나 증여된 의혹이 불거졌다. 경매로 헐값에 사들인 뒤 재개발과 보상 등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2년 4개월 전 이 원장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대표 선거까지 출마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그는 얼마 전 다주택 논란이 일자 보유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시세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국민 울화를 키웠다. 이 원장은 2017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다주택 보유자는 (헌법에) 금지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줬다고 해도 대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원장은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 그가 금융·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금융감독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디 이 원장뿐일까.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의 보유 아파트를 들여다봤더니 10채 중 7채는 ‘10·15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규제 지역에 있다고 한다. 주요 부처 수장들도 과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례가 적지 않다. 내 집 마련 기회가 막막한 청년과 중산층·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이율배반적 행태다.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고위직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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