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가진 주택 절반가량이 강남 4구에 있었고, 유주택자 의원 10명 중 4명은 전세 임대인이었다. 국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 3월 공개된 국회의원 299명(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 포함)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의원들과 그들의 직계존비속 부동산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고, 상위 10명의 평균은 165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은 4억2000만원 수준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 의원은 234명이었고 총 보유 주택 수는 299채였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 44.8%(134채)였는데, 이 가운데 20.4%(61채)가 강남 4구에 집중됐다. 강남 4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 61명을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전 국회의원 3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 1명 순이었다.

5명 중 1명(20.4%·61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또 보유 부동산을 전세 형태로 임대하고 있는 의원은 전체 유주택자 의원의 40.6%(95명)에 달했다. 전세 임대인 의원은 민주당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44명, 전 국회의원 3명, 진보당과 무소속 각 1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는 비주택 4채를 임대하고 있는 의원도 있었다.

경실련은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선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이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가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입법 감독의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임대시장에 이해관계로 참여하는 구조로,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도 “의원들이 시세가 크게 오른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아파트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차단뿐만 아니라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 대부분이 ‘신축매입’으로, 되레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진짜 서민 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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