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규모 수출 보증상품 지원
구윤철 “석유화학 재편 마지막 기회”
정부가 석유화학(석화)산업에 이어 철강산업 구조 개편에도 시동을 걸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철강 품목별로 차등을 둔 설비규모 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형강, 강관 등 공급 과잉이 심화하는 품목은 기업이 설비조정에 나서면 고용유지 등 기업의 책임경영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한다. 철근 등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렵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의 경우 정부가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선다. 다만, 열연과 냉연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재 대응부터 한 후 상황에 맞춰 사업 규모 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전기강판이나 특수강 등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갖춘 품목에 대해선 과감한 선제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
4000억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도 지원한다.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R&D) 일정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2000억원가량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 구조조정이 부진한 석화업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는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가 되기 힘들 것”이라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석화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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