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정부실’을 만들어 이재명정부 공공 부문 인공지능(AI) 전환을 주도, 디지털정부에서 ‘AI 민주 정부’로 이행해 나간다. 또 국민 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주민 주권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나선다. 윤호중(사진) 행안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조직 개편안과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 7월20일 취임해 지난달 2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인공지능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 정책국, 서비스국, 기반국으로 구성된다. 또 ‘자치혁신실’과 산하에 ‘사회연대경제국’이 신설된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 산하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개편된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인공지능정부실은 디지털정부혁신실의 기본 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니다”며 “자치혁신실엔 윤호중표 지방자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이상민 전 장관 시절 부활했던 차관보는 2년여 만에 다시 사라진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6일 입법 예고를 거쳐 이달 말쯤 현행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제가 ‘7실-1대변인-28국·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10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윤 장관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추진은 양적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정보 시스템 이중화 등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신뢰받는 AI 민주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국정 파트너인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측면에서 주민 참여 기반도 공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란 동 단위 주민 대표 기구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윤 장관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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