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팩트시트 기다려달라해”… 부처간 조율 진통 겪나

관세타결 일주일… 지연 배경 촉각

핵추진잠수함 등 내부 이견 분석
강훈식 실장 “이번주 안 넘길 것”

金총리 “조약 아닌 MOU 형식
관세협상 국회 비준 필요 없어”
위성락 “핵잠 韓서 건조방안 추진”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주 안으로 팩트 시트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팩트 시트가 나오지 않아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팩트 시트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팩트 시트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미국)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저희들이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워낙 그동안 다뤄온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미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 시트 공개가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강 실장은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안보의 경우 지금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원자력 부분이 남아 있어 그런 게 맞나”라고 묻자 강 실장은 아니라고 답하면서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팩트 시트 공개 지연 이유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한국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의 외교·안보 부처들과 에너지부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팩트 시트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 분야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안보 분야가 남은 쟁점임을 시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원잠(핵추진 잠수함)과 여러 협정, 여러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팩트 시트 공개가) 지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 표현 등을 두고 조율할 것이 남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질의 듣는 대통령실 참모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병인 대통령실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허정호 선임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하거나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정 합의로 투자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안전장치로 넣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은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스관 사업에 대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