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며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 "검찰을 권력 쟁취의 개로써 망하게 한 자가 사망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전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과 관련,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라며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대장동 사건, 즉시 공소 취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잡으라는 범죄자는 안 잡고 이재명 잡겠다고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라며 "나쁜 검사들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권력형 수사외압·국기문란 범죄"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사퇴와 함께 외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9월말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의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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