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李 귀국하면 처리”

김병기 “국민의 명령” 설치 공식화
‘尹 2심’ 서울고법에 설치 유력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도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당·정·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윤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맡는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가, 삼권분립 침해와 위헌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논의가 재점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내년 1월 14·15일을 예비기일로 정해 구속기한(내년 1월18일) 내에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된 것이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의원들(김용민·박주민·전현희·김병주)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당초 신중한 입장을 표했던 원내 지도부가 힘을 실어준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의 강경한 움직임이 이 대통령의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에 따라 순방이 끝난 뒤 법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