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 10곳 중 6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60%)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된다.

사고 시 운전자의 형이 감면되며,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자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다.

정부는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을 기존의 서류 기반에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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