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계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죠.”

“30년 전 일인데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씨가 10대 시절 저지른 소년 범죄 사실이 공개되자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여론이 갈리고 있다.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인 만큼 윤리적 기준을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충분한 반성과 처벌이 있었다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한 연예 전문 매체는 조씨가 고교 시절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씨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씨의 입장 발표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씨의 과거 행적을 들춰 확대 재생산하는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조씨의 인터뷰나 그가 출현한 작품 속 대사를 언급하며 “조씨가 정의를 외칠 때 피해자들은 얼마나 괴로웠겠나”, “은퇴하면 끝이냐”, “대중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퍼부었다.

전문가들도 의견을 보탰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인기를 끌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조진웅의 과거 잘못을 물어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실을 밝혀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이 흐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씨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범죄 전력을 국가기관이 조회하고,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30년 전의 소년 범죄에 대한 과도한 ‘낙인 찍기’와 ‘생매장’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에서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은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일”이라며 “이런 생매장 시도에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이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여권 일각에서도 조씨의 은퇴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만 모든 선택은 가역적”이라며 “팬인 저는 ‘시그널2’를 꼭 보고 싶다”고 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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