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의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위해 연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의원 10여명이 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법안 내용 자체 외에도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적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까지 추가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관련해 당 의원 총의를 모으고자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었다. 의총에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사법개혁 법안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많은 의원이 찬반 의견을 냈고 결론은 전문가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일부 위헌성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상대에게 빌미를 줄 거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해석을 의뢰한 부분도 있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간담회도 참조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견까지 전반을 종합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로펌에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으며 문 전 헌재소장이 참석하는 토론회 제언을 구하는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의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시기는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전담재판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간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은 이날 의총에서 나온 ‘전선 확대’ 우려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외에도 괜히 전선을 여러 개 만들고 비판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 아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나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키운 불신을 무리하게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 불식시키려 할 경우 사법부 대 일반 시민의 구도가 깨지게 된단 것이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순간 전선이 민주당 대 법원·대한변호사협회·진보학자·대통령실·언론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위헌 여부를 떠나서 이런 전선이 민주당에 좋은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이 주장에 “전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오히려 내란재판을 서둘러 끝낸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단 입장도 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 역시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재판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메시지였는데 설치법을 실제로 만들려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 외에도 사법부 등으로 전선이 넓어진다는 데에 다들 납득하는 분위기였다”며 “본래 목적인 내란 조기종식에 적합한지 더 고려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질문에 “국민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그것을 풀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의총을 마치기 직전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동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을 불식하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정무적으로도 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며 추가 결정은 보류하고 법안 보완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박유빈·조희연·이강진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