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좌파 진영서 옹호” 비난
‘소년법 위반’ 보도매체 고발돼
“사회복귀 돕는 법 취지 어긋나”
영화감독 “얼굴 가격” 피해 주장도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사진)에 대한 논란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죗값’을 언제까지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대립하면서다. 죄를 저지른 후 수십 년이 지나 잘못을 들춰내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과 대중 앞에 서는 직업 특성상 범법자가 공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이 맞선다.
급기야 여권에서 조진웅 옹호론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야당이 나서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이번 논쟁이 ‘소년범’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시각도 있지만 사실상 ‘진영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과 관련해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모습)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진웅이 TV에 나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에 송환하고 김구 코스프레를 하고 온갖 사회·정치적 문제에 입장을 말하는 걸 보며 피해자가 어떤 심정을 가졌겠느냐”며 “좌파진영에서 조진웅을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은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며 “이것이 감쌀 일이냐.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년범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진웅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 디스패치는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냈다. 현행 소년법은 관계 기관이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군사상의 필요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문화계에선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 조진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허철씨는 페이스북에서 “2014년 어느 날 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람이 있다. 반격할 틈도 없이 주변에서 말려서 일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며 “나를 때린 사람이 조진웅 배우다. 내 옆에 앉아있던 조 배우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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