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법안의 위헌·위법성을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권력, 행정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입법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것이 버젓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짚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형명 변호사는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판검사에 대해서만 수사범위를 확대한 건, 결국 판검사들의 목을 졸라 말을 듣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은 결국 형사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대통령의 2심 재판 때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법관의 재판권 내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관 증원 시) 대법관 26명 중 24명이 이재명정부에서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며 “최고법원의 구성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는 미국과 유럽에선 실패했고, 라틴아메리카에선 성공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고발은 이재명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메시지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했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