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법부의 반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속도 조절 요구, 범여권 내 의견 대립 등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로펌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맡긴 가운데 이 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15일까지 결과를 받기로 했는데 더 빨리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총을 열어서 이달 넷째주에 처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할 여지 등이 있어 삼권분립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외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 사법개혁안도 올해 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조정회의 후 “내란전담재판부 외 다른 사법개혁안도 연내 처리가 원칙”이라며 “숙의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단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동안 대부분 개혁 법안에서 궤를 같이했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경우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을 정지시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것을 우려한다. 게다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실제 위헌법률인지 여부도 결국 사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극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혁신당 입장이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법안 역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원행정처 폐지법도 사법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조국 대표는 이날 당 내부 회의에서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db)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다시금 법안 조정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개혁 법안을 반대하며 민생법안까지 모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반복될 경우 본회의가 열려도 24시간에 법안을 하나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많지 않다.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면 나머지 사법개혁안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연내 처리 방침을 변경해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메시지에 혼선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우상호 정무수석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제가 볼 때는 ‘내란전담재판부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속도 조절론에 더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한다’는 해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우 수석이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2심부터 하자거나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사실상 반론을 제기했다.

박유빈·배민영·조희연·박지원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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