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금산분리 훼손 않는 범위 내 실질적 대책 마련 중…거의 다 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첨단산업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5일 AI 산업을 비롯한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최근 회의를 통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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