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욕망이 만든 상황이자 업보, 바늘구멍 여지도 없어…제자리 찾아야"
"국제 경제질서도 외교에 의존…재외공관이 경제영토확장 첨병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고, 철천지원수'라는 주장을 하지 않나.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문제다. 제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남북 간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다"며 "혹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최근처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외교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평화조차도 외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가 경제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 지금도 외교부가 계속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이 경제 영토확장의 교두보이자 첨병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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