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친절했다”는 트럼프의 과도한 관세 위협 [논설실의 관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질서를 흔들고 있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사실 그동안 매우 친절했다(very nice)며 더 가파른(much steeper) 관세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 뉴스맥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 시간)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세가 매우 가파르다. (관세 인상이) 더 가팔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미국 정부)는 사실 아주 친절하게 해왔다. 심지어 친절하게 하면서도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솔직히 그 덕분에 엄청난 국가안보와 우리가 가진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출구 없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의 관세합의 불이행’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한·미 관세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이 난 게 아니라”며 “내일(30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현행 15%에서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국회에서 발의만 해도 미국 관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태다. 또 무역합의에는 특별법 발의 관련 내용은 있지만, 입법 시한은 없다. 미국이 합의에도 없는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내정 개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현재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미국의 반복되는 관세 위협에 국제사회는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압박에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인도는 협상 시작 19년 만에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성공했다. 인구 20억,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초거대 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는 물론, 전통적 우방인 영국도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 트럼프의 거친 ‘자국 우선주의’가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관세전쟁은 미국의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에 이어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시각차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흔들고 있다. 관세를 넘어 세계 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장주의, 자무무역 가치를 공유하며 나라의 번영과 발전 이룩해온 동맹국 대한민국으로서는 착잡한 상황이다. 미국적 가치의 쇠퇴와 영향력의 축소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관여’ 약화를 가져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미국 관세 전쟁의 후폭풍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스스로 강해져야 살아남는다는 경구를 단순히 말의 성찬으로 끝낼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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