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산재 사망 과징금법’ 통과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유빈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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