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당첨해놓고 절반은 입주 포기

최근 3년간 14만명 미입주
중복당첨 탓… 개선책 필요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 ‘중복 당첨’이 지목되면서 수요·공급 간 엇박자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26만1301명 중 14만2104명(54.4%)이 입주를 포기했다. 사업자별 입주 포기율을 보면 LH 50.8%, GH 64.4%, SH 73.7%다.

일부 유형에서는 포기 인원이 선정 인원을 넘어서는 사례도 확인됐다. 선정자 대비 포기자 비율이 100%를 넘은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110.1%) △GH 행복주택(건설임대·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103.9%) 6개다. 중복 당첨 이후 순차적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통계상 포기 비율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는 소득·자산 요건이 유사해 신청자가 여러 기관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호 주택에 당첨되면 나머지를 포기하는 구조다. 예비 입주자는 명부를 통합 관리하지만 최초 당첨자는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