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경찰 수뇌부 줄줄이 공석… 치안 공백 우려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 지역 시도청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직위해제 되면서 지역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엄 여파로 경찰청장 자리도 직무대행 체제가 1년 2개월 넘게 이어졌고 경찰 정기 인사도 줄줄이 지체되면서 치안 안정을 위해 정부 인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이 직위해제 됐다.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청산하는 헌법존중 정부존중 태스크포스(TF) 징계 요구 과정에서 인사 조치가 먼저 이뤄졌다. 여기에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4개 지역 경찰 수뇌부가 공석이 됐다.

인천 남동(경무관), 대구 동부, 강원 인제 등 일선 지역 경찰서장 자리도 공석이다. 이들 역시 헌법존중 TF에서 징계요구를 받았다.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도 이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지역 경찰 수뇌부의 부재는 독자적인 치안전략 수립과 현장대응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직무대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후속 인사를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도 늦어지면서 경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경찰청장이 의지를 갖고 특정 치안전략을 수립하고 이끌었지만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정지, 파면 이후 직무대행 체제만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치안정책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며 “청장이 없으니 그립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청문회 등 변수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정기인사도 2~3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다. 지난달 치안감 인사가 이뤄졌지만 경무관, 총경급 인사 일정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총경 이상은 정부 인사로 승진 대상자들은 이미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인사가 미뤄지면서 아래 실무자인 경정급 인사도 지체되고 있다. 경정 승진자들의 보직인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약 없이 원 소속에 대기하는 일선의 혼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위직급부터 순차적으로 후속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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