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쇼츠 홍수… ‘악마의 편집’ 우려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수억원대 예산을 들여 도입한 재판 중계가 유튜브 채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란 재판 등의 중계 영상을 짧은 영상인 ‘쇼츠’로 편집해 올리는 채널들에 이익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자극적으로 편집된 쇼츠로 재판 왜곡과 법관 인신공격 문제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유튜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재판 중계와 관련한 키워드가 제목과 설명에 포함된 4분 미만 영상을 집계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4676개로 나타났다. 이 중 영상 길이가 60초 이내인 쇼츠는 2907개였다. 키워드에는 ‘재판 중계’를 비롯해 ‘이진관’, ‘지귀연’, ‘백대현’ 등 최근 1심 중계가 이뤄진 사건 재판장 이름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중계 영상은 39개였다. 원본 영상의 74.5배에 달하는 쇼츠가 재생산된 셈이다. 쇼츠의 평균 조회수는 8만5706.1회로, 중앙지법 중계 영상 평균 조회 수(665회)보다 128.9배 많았다.

쇼츠 제목과 설명에는 채널 후원 계좌와 함께 “지귀연이 달라졌어요?”, “판결 속 엉뚱한 얘기”, “판사 충격 막말”처럼 이목을 끌기 위해 법관을 비난하는 표현이 적잖았다.

언론사들도 가세했다. 재판 중계 관련 쇼츠를 가장 많이 올린 채널 30곳 중 5곳이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사 등 기성 언론이었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법이 사실상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면서 서울고법에선 법관들이 재판 중계가 부담스러워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길 기피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판사는 고위공직자지만 동시에 생활인이기도 하다”며 “판사들 사이에서 ‘이럴 거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영국처럼 가발 쓰고 재판하는 게 낫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중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준호·최경림·홍윤지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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