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발 위기에 “조기 추경 상황… 추가재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과 관련해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추경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 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는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관해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면 양극화가 악화하는 경향을 통제 못 한다.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갖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호황 사이클에 접어든 국내 반도체 산업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관련 세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채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에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추경)까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지원 기자, 세종=현상철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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