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무구조 더 악화 우려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물가 부담으로 기본요금 등 인상도 쉽지 않아 사실상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전망이다. 이미 누적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한국전력은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올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 이후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부담과 최근 몇 년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상승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전기요금을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도 5원을 적용토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5원으로 유지되는 셈이다.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도 각각 2023년 5월과 2024년 10월 이후로 동결돼 왔다.
그동안 한전의 부채를 개선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연결기준 총 부채는 지난해까지 205조604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202조4502억원) 대비 3조1543억원 불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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