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 병역자원 매년 줄어들어
年 100만 출생 ‘베이비부머’ 도움 돼야
매년 소집 점검·모의전투로 실전 대비
軍 경계병 투입 등 일자리 창출과 무관
정치 관심 없고 전쟁 억지력 향상 고민
“최전방에 투입돼 청년을 대신해 희생할 각오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 나이 든 세대가 감당하는 것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돈벌이 차원 접근이 절대 아닙니다.”
노장년층 민간 조직인 시니어 아미(Senior Army) 윤승모 대표이사가 유사시 예비군 동원을 자원해 국방에 공헌하겠다는 회원들 결의를 전했다. 시니어 아미는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기치 아래 2023년 6월 국방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회원 3500여명이 활동 중이다. 남녀노소, 군필·미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신문에서 보도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
시니어 아미 출범은 저출생·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관련 있다. 국방부·병무청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25년 7월 기준 45만명으로 정전 상황에서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징병제인 육군 사병은 2019년 30만3000명에서 2025년 20만5000명으로 약 10만명 감소했다. 한국국방연구원·국회예산정책처 등 분석에 따르면 병력자원(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20세 이상 남성) 수는 2042년 12만5000명까지 급감한다. 현역 판정률(현재 86.7%)을 적용하면 실제 군에 제공되는 병력자원은 10만명에 불과하다. 단순 전망이 아니라 출생아의 주민등록인구에 근거한 ‘확정된 미래’다.
언론인 출신 윤 대표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조직 결성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러시아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기전이 되자 병력 부족이 발생했다. 러시아가 30만명 징집한다고 했으나 잘 안 되어서 죄수까지 끌어모았다는 것 아닌가. 과학전이니 뭐니 해도 전쟁에선 병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했다”는 것이다.
시니어 아미는 등록 회원 명부를 관리하다가 유사시 군·국방부에 전달해 활용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동원 시 필요한 체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소집점검과 행군을 하고, 군부대 협조 아래 입영훈련도 한다.
윤 대표는 시니어 아미 활동이 최근 제기되는 50·60세대의 군부대 경계병 아웃소싱 등을 겨냥한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자리로 접근하면 최저임금, 야근수당 다 줘야 하니 예산 등 감당할 수가 없다. 노조도 생길 것이다. 이게 옳은 일인가”라는 것이다. 차라리 현재 예비군 법령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지원제로 편성 가능한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 외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노장층을 흡수하고, 소집 시 훈련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시니어 아미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다. 윤 대표는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자원병력이 10만명이 된다? 세계에도 그런 나라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시니어 10만명이 자원병력이 되겠다는 것은 그 사회, 그 나라의 태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곳을 침략하기는 힘들다.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이 있다”고 했다.
―지인에게 시니어 아미 취재한다고 했더니 ‘거긴 극우조직 아니냐’고 하더라. 정치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치활동을 절대 안 한다. 정치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진짜 유사시 동원체제를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시니어 아미 조직 배경은.
“(전직 국회의원 조직인) 대한민국 헌정회의 월간지 주간(主幹) 때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보고 경고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를 전·현직 의원에게 이야기했으나 관심이 없었다. 군 관계자도 과학화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혼자 개탄하고 있는데 2022년 러·우 전쟁이 터졌다. 병사 부족으로 추가 징집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현대전에서도 병력 숫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한국의 연 약 25만 출생아 중 절반이 남자라면 12만5000명이다. 12만명 전원이 군대 가도 18개월 복무이니 18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군은 현역이 130만명인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국가 생존을 위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공 바치는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시니어라도 나서야 한다고 봤다.”
―현재 3500명 회원 분포는.
“가입 조건과 제한은 없다. 평균연령 64, 65세, 최연소 20세, 최고령 88세다. 여성 회원도 4∼5%다. 55∼75세를 전시동원 연령으로 상정하고 유사시 이 명단을 국방부에 준다는 것이다.”
―회원의 지원 동기는 뭔가.
“만약 전쟁이 나서 희생이 필요하면 손자 세대, 젊은 세대, 미래 세대는 아까우니 살 만큼 산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 ‘총알받이’가 되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다. 군 미필자는 평생 미안함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참여해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시니어 아미가 현실성 있는가.
“60·70대 체력이 굉장히 좋다. 등산해 보면 20·30대보다 나은 것 같다. 특히 신(新)시니어 세대의 출현에 주목해야 한다. 젊은 세대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합리적인 최초의 노인세대가 출현했다. 1957∼1973년 한 해 약 100만명씩 출생하던 베이비 부머는 높은 고교·대학 진학률로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았던 전(前) 세대보다 지식과 교양을 갖췄다. 새로운 가치관의 이들은 개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공동선(善), 합리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세대다. ”
―신시니어시대 시니어 아미의 특징은 뭔가.
“우리는 군복무기간 연장이니, 여성징병제니, 이런 이야기 안 한다. 남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 이야기하다 보면 해법이 없다. 그래서 평시에 자원 의사를 등록한 뒤 유사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었다. 정부가 먼저 60·70대를 동원하겠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자원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나. ”
―평소 군사훈련하나.
“지원자 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거창한 훈련을 하는 것이 주는 아니다. 다만 유사시 지원하려면 체력 상태는 되어야 하니 1년 1, 2회 소집점검, 행군, 모의전투훈련을 한다.”
―정부 시각은 어떤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병력 부족 탓에 전방이나 군부대 경계병에 50·60대 투입론이 제기된다.
“어디까지나 유사시 최전방, 최전선 동원 지원이 우리 단체의 본질이다. 경계병에겐 보수를 줘야 하니 자칫하다간 노인네 일자리 만들려는 단체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부심, 자긍심이 대전제다. 우리는 강령에도 있지만 자조(自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동원 태세와 관련해 현 체제에 공백이 있다고 한다. 전시에 후방 우편물을 전방에 전달하거나, 전선의 전사자 유해를 후방에 후송하는 것이다. 이것도 위험한 일이다. 이런 공백 요소를 보완하는 역할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시니어 예비군이 해주면 정예 전투병은 전투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시니어 예비군 활용 시 정비가 필요한 법·제도는.
“지원 예비군제에 원래 연령 상한이 있었으나 우리 단체와 무관하게 폐지됐다. 예비군 법령엔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 제도가 있다. 여기에 시니어 카테고리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방안이 있다. 국방부도 이런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됐나.
“시니어 지원예비군 얘기는 더 나오는 게 없고, 최근에 보면 아웃소싱해서 군부대 경계병력으로 50·60대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런데 아웃소싱은 결국 돈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돈 주고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차라리 지원예비군에 편성해 일정기간 동원하고 예비군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어떨까 한다.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성징병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남 탓하거나, 남보고 먼저 나서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선의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것 아닌가. 여성징병제 이런 이야기 하면 끝이 없다.”
―향후 계획은.
“10만 회원이 목표다. 3개 사단으로 구성된 완편 2개 군단 규모다. 시니어가 이렇게 모이면 실질적 전쟁 억지력이 있다.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해외 거주자도 귀국한다고 하지만 기피자도 많다. 10만명 이상이 유사시 자원할 의사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저 나라는 함부로 치면 안 된다’는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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