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더 지옥 된 이유”…하루 60만건 쌓인 ‘무임승차 구조’ [숫자 뒤의 진실]

숨이 턱 막힐 듯한 출근길, 이른바 ‘지옥철’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에 끼인 채 겨우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 순간, 시민들이 체감하는 혼잡의 배경에는 단순 이용 증가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는 연간 약 2억~2억3000만건 수준으로, 하루 평균 약 60만건 안팎으로 추정된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시철도 이용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되면서 체감 혼잡은 실제 이용 증가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 이용자 수가 아니라 ‘시간대 집중’이 혼잡도를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초고령사회 진입…1984년과 달라진 인구 구조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약 20%대 초반에서 2030년 25%대, 2050년에는 40.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 기준 1984년 약 4% 수준이었던 고령 인구 비중과 비교하면, 현재는 제도 설계 당시와 완전히 다른 인구 구조에 진입한 상황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무임 이용 규모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도시철도 재정 부담도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 압박 현실화…연 7000억 부담, 누적 24조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시민 이용 환경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와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종합하면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 부담 규모는 최근 기준 연간 약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약 24조원 안팎의 부담이 쌓인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경우 노후 전동차 교체나 역사 안전 설비 개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열차 운행 효율 저하와 혼잡 관리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 연구기관 분석을 종합하면, 무임수송 구조는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로 평가된다.

◆출퇴근 조정·연령 상향…제도 개편 논의 재점화

재정 부담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 무임 이용 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현행 65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정책 옵션으로 검토되고 있다. 소득 수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을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로 조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기준 설정과 행정 비용, 형평성 논란이 변수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근길이 더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한 혼잡 문제가 아닌 무임수송 구조와 고령화가 맞물리며 수요는 늘고 공급은 그대로인 ‘구조적 압박’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혜택 조정은 고령층 이동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복지 논쟁을 넘어 요금 인상, 서비스 질, 출퇴근 시간 체감 혼잡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오늘 아침 개찰구를 통과하며 들은 짧은 ‘삑’ 소리 뒤에는, 도시 교통 구조 변화라는 긴 흐름이 함께 쌓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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