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세감면 80조5000억원 ‘역대 최대’

올해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규모가 지난해보다 4조원 늘어난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총액은 419조6000억원,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000억원, 지난해 76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인 16.5%보다 0.4%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킨 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것은 폐지하고 효과를 높이도록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몰 예정인 제도를 번번이 연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고 국세감면액의 총량 관리를 강화해 조세 지출이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은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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