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SG 관리 부실한데… ‘공시 후퇴안’ 검토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공개면담’ 건수가 지난해 1050%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상장사들의 ESG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ESG공시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은 공시시기를 늦추고 공시대상 기업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총 15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2024년 147곳에서 7.5%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는 크게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나뉜다. 중점관리사안은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법령상 위반 우려 등 연금이 정해 놓은 특정 사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ESG 관련 국민연금이 예상 못한 주주권익 침해, 기업가치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다. 예를 들면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 조사 △환경 법규 위반 적발 △사업장 내 인명피해 발생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컨트러버셜’ 이슈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지난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재작년 주주활동을 벌인 상장사 수는 13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285% 증가한 50곳으로 늘었다. ESG에 문제 있는 상장사 수가 늘면서 국민연금의 비공개면담 건수도 폭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50곳 상장사를 대상으로 69건의 비공개면담을 진행했다. 이 역시 전년(6건) 대비 1050% 증가한 수치다. 2022년 11건, 2023년 12건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이처럼 상장사 ESG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ESG공시를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SG공시는 상장사들이 ESG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위는 ESG공시 의무화 제도 시행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추고 공시대상 기업도 자산총액 2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조업이 많은 한국 산업 특성을 반영, 기업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ESG공시 제도를 손보고 있는 상황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부담을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시행시기를 늦추고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 기존 265개에서 58개로 대폭 줄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공시는 환경(E)공시를 먼저 도입하자는 게 취지인데 이마저도 시행시기를 늦추고 대상 기업도 줄였다”며 “환경공시가 늦어지며 사회나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는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상장사의 ESG공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공시 정보가 충분하면 국민연금도 리스크를 미리 감지하고 투자 비중을 조정할 수 있지만 ESG공시 도입이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굉장한 투자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김보라 기자 bora5775@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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