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원유 확대… 전쟁 끝나도 공급망 다변화” [美·이란 불안한 휴전]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등 원자재 공급난 심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 방침을 밝혔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를 앞둔 가운데 ‘가격 통제’는 정부의 최후의 수단임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 보전에 4조원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급망 다변화는 현 정부 내내 가져갈 핵심 키워드”라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원유 등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미국의 통상 압력 완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도입을 늘리는 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국내 정유사 입장에서 미국산 경질유가 중동산 중질유와 섞어 쓰기 가장 편한 유종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가격 개입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관련 기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20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희생만 강요하면 향후 마주칠 불확실성에 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라며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 쏟아부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의 보전금은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0일 실시한 3차 최고가격제의 경우 2차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섰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2002.02원으로 전일 대비 0.51원 올랐다. 시?도별로 ℓ당 2000원을 넘긴 곳은 서울(2036.01원), 제주(2028.98원), 충북(2007.51원), 경기(2006.08원), 강원(2005.52원), 충남(2004.94원) 6곳이다.

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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