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폭행 논란에도 반복되는 선택… 김제시의회 유진우 당선이 남긴 불편한 질문 [6·3의 선택]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막말 논란, 전북 최초의 현직 지방의원 제명, 옛 연인 폭행 사건으로 인한 두 번째 제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일반적인 정치 상식으로 보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야 했을 인물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시의회에 입성했다. 그것도 단순 복귀가 아닌 ‘4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다.

전북 김제시의원 가선거구(만경·백산·공덕·청하)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진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정자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유 후보의 이번 당선은 한 개인의 정치적 부활을 넘어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주의의 원칙만 놓고 보면 유권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유 당선인 역시 출마 당시 “판단은 시민의 몫”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그를 다시 선택했다.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이상 출마도 가능했고, 당선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니다. 공공의 권한을 위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정책 능력과 지역 기여도는 물론 도덕성과 책임성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유 당선인의 사례는 “성과만 있으면 사생활이나 비위는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생활 논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불륜 논란은 개인적 영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공개 설전과 품위 손상 논란은 공인의 문제였다. 여기에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다시 그를 선택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역 정치가 정책 경쟁보다 인물 중심, 조직 중심, 혈연·지연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후보 개인의 도덕성보다 민원 해결 능력이나 지역 내 인지도, 오랜 인간관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에서는 “창피한 일, 지역 망신”이라는 비판과 “일은 잘한다”는 옹호가 공존한다. 결국 후자가 선거 결과에서 우위를 점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될 경우 정치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직자가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지속되면 정치적 책임의 기준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심판보다 선거공학과 조직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의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주민의 세금과 예산을 다루고 지역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맡는다.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기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유진우 개인의 승리라기보다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역설, 특히 특정 지역의 독특한 투표 성향을 보여준 사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선택이 반드시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만든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성찰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유 당선자는 결국 전북 지역사회에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지역의 대표 권한을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충분히 엄격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