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李대통령, EU에 철강 무관세 확대 요청…타국 대비해 좋은 결과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 EU 간의 정상회담에 관해 “이번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EU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시행해 철강 3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의 3382만t에서 1935만t으로 약 46% 축소될 전망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는 EU 시장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간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제도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對)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한국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양측 간 반도체 공동 연구 긴밀 협력 및 유럽 방위산업에의 한국 협조 요청,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 기관에 한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도 논의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EU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관계 복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온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개 비판이나 압박성 메시지를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 등을 상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또 11일 서울에서 미국과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로마=박지원 기자, 조채원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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