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건보 적용’ 국민 의견 묻는다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관해 “공론화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추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11일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탈모치료 급여화는 쟁점이 큰 사안”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의견을 듣고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국민참여형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의 첫 의제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정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지 검토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청년 1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지난해 4633억원 흑자에서 올해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무려 1조5836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본격적으로 착수한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노인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기존 하위 70%의 노인에게 동일 금액을 주는 건 빈곤 해결에 효과가 작다는 평가가 있다”며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