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동네서 응급 진료 보장돼야”… 의료혁신위 1차 숙의토론회

국민 다수는 ‘응급치료는 거주하는 지역에, 중증수술은 거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가장 바라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으로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의료 개혁 추진에 부처 내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의료혁신 시민패널 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가동된 시민패널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이다. 시민패널은 4~5일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

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내가 사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를 꼽은 이들이 94.3%로 가장 많았다. 광역시·도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경증·일상 진료는 거주지 가까이에서 받고, 중증·고난도 의료는 거점이나 광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필수의료 정책으로 시민패널들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역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23.1%) 등의 순이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결과는 향후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추진 과정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실장급으로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그간 복지부 내에 분산됐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일원화해서 전담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전담하는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 전담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신설된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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