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허위정보 단호히 대응…중수청 준비, 선공후사 중요"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홍보수석실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실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 사회에서 공사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퍼진 상황에서, 중수청이 신뢰를 얻은 채 출범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의 자정적인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업무"라며 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실로부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에도 불법 조업에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했다.

또 해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 한국인 2세 지원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도 고민해 볼 것을 지시했다.

최근 순방 성과와 관련한 주문도 이어졌다.

우선 각 순방지에서 논의한 핵심 광물 협력과 관련, 이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 문제에 대응할 별도의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 방문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대화한 것을 떠올리며 "AI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이 보편적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공유의 기회를 만들어 양극화 완화의 길을 찾는 것이 억강부약·하후상박 정책 실현의 길이기도 하다"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성과가 고르게 퍼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경청통합수석실은 '빛의 혁명' 기념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달라. 돌아올 2주년 기념사업은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담기도록 기획하라"며 문화예술인 초청 등의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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