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를 대상으로 단행한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을 중심으로 한 순차 개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까지 교체 폭을 넓혔다. 특히 최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사령탑을 함께 바꾼 데에는 해당 라인에 보다 분명한 성과를 요구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며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2년차 ‘실행체제’ 재편

인선 방식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달랐다. 경제·부동산에는 현직 차관을 승진시켜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집행력을 살렸고, 법무·중기부 등 입법과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부처에는 현역 정치인을 전진 배치했다. 국방부에는 다시 군 출신을 앉혔다. 정책의 큰 틀을 새로 짜기보다 성과가 필요한 분야에는 실행력을, 개혁과제가 남은 분야에는 추진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개각 시점도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맞물린다.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한고비를 넘겼고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국정과제 입법이 본격화한다. 당분간 선거보다 정책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시기를 맞아 국정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동산, 교체 속 기조 유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각각 승진 기용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선택으로 읽힌다. 외부 인사를 투입해 정책을 새로 짜기보다 현안을 잘 아는 실무자를 사령탑으로 올린 것이다. 강 비서실장도 이 후보자의 ‘실행 역량’과 홍 후보자의 주택정책 ‘현장 집행’ 경험을 각각 강조했다.

다만 경제·부동산 수장을 동시에 교체한 사실 자체는 최근 해당 분야를 둘러싸고 커진 정책 부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세제 개편과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 안팎에서 보완 요구가 이어졌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을 둘러싸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혼선 책임론이 불거졌다. 수장 교체로 책임과 성과 압박을 높이면서도 현직 차관을 승진시킨 것은 정책 방향을 뒤집기보다 결과를 내는 방식과 속도에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강 비서실장은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여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청와대 정책라인도 이번 교체 대상에서는 빠졌다.

◆법무·국방, 개혁 추진력 보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선택한 데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후속 작업을 앞두고 검찰개혁에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 노선 갈등과 지지층 분열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강성 지지층의 우려를 차단하려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과 달리 김 후보자는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점은 정치적 부담이다. 김 후보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향후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도 불가피해졌다.

국방부에는 육사 출신 4성 장군이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발탁했다.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이 군 안팎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군 조직을 잘 아는 인사를 전면에 세워 내부를 추스르면서 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중기부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새 진용에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 혁신은 더욱 빠르게 앞당길 것”을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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