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2조6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과 서남권 생산기지 구축,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같은 ‘반도체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융합, 자율주행 같이 반도체를 이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14.4% 증액된 41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11.3% 늘려 3대 메가·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관련 예산 규모는 2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늘었다. 지역 특화산업과 양자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클러스터’ 3대 거점으로는 서울,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이 지정됐다.

1일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반도체 분야 생산기반과 원천기술·인재양성 분야 예산은 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과 생태계 구축에 1조50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향후 4년간 총 지원 규모는 6조원이다. 수도권 용인·평택 반도체 팹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확대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인프라 확충에는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5724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투입해 10GW(기가와트)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고,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입지에 적합한 변전소를 설치한다. 서남권에는 하루 133만t, 충청권에는 하루 38만t 규모의 용수공급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1277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남부권(서남·동남·대경권) 반도체혁신벨트에서 특화인력 670명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설계 전문인력 1320명도 육성한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부문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이 중 1조5000억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지원에 일부 활용된다.

반도체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5조8000억원)과 AI개발 관련 예산 등은 모두 21조3000억원으로 97.2%(10조5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제2의 반도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14.4%(5조2000억원) 늘린 41조4000억원 편성했다. 이 중 핵융합·첨단바이오·자율주행·양자·우주항공 등 10대 전략기술분야 등에 15조원을 배분했다. 우주항공 분야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발사체 개발 등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자 세포치료제와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조7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차량 지원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융합,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에너지원 투자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와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R&D 예산 역시 39조5000억원으로 4조원(11.3%) 늘렸다. 재생에너지·양자·첨단공급망 등 7대 시드에는 3조7000억원을,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AI 분야 예산은 올해 8조4000억원에서 내년 1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 예산만 4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GPU 구매 3조9000억원, AI학습용 데이터에 8000억원이 배정됐다. 최상위급 AI를 이용한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독자적 AI보안모델도 개발한다. 양자클러스터는 서울, 전남광주, 부울경이 지정됐다. 서울은 양자컴퓨팅 특화 거점, 전남광주는 양자통신 특화 거점, 부울경은 양자센싱 특화 거점이다. 정부는 연내 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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