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급 물량 20만가구 이상 확대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토부가 1일 공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62조8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2030년까지 110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21만8000가구(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역세권·중형 면적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는데 6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신규 예산을 짰다.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도 신경을 썼다. 자율차 예산의 경우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늘려 전남광주 등 5~6개 실증도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15배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18조724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16조5233억원)보다 9.4% 늘었다. 크게 모태펀드 출자, 창업 지원 등 ‘성장사다리’ 지원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성장온기 확산’ 두 갈래로 나눠 편성했다.

중기부는 우선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초기창업기업과 지역기업, 인공지능(AI)·딥테크 등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8200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나서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업·폐업과 재도전을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4조5901억원)보다 두 배가량 많은 9조241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1조55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성장펀드(1조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500억원)에 더해 AI기업·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50억원)이 반영됐다. 서민 생활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은 각각 1조828억원과 2조855억원이 배정됐다.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도 1465억원이 편성됐다.

이도형·구윤모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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