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발 급매는 줄어도 매수는 없다…강남 ‘거래 없는 관망’ [이집저집]

세계일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리면서 시장 반발이 컸던 세제개편안을 일부 손질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 공제도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고, 200%까지 올리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큰 방향은 유지됐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착된 관련 안내문에 '꼴랑'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다. 뉴시스

1일 세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들과 강남권 공인중개업소에 정부의 세제 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은 결과,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원상복귀되면서 세 부담을 피해 서둘러 집을 내놓으려던 움직임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도 고민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도 위축돼 세제 조정만으로 거래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조정은 세제 강화 기조 자체를 바꾼 것이라기보다 시장 반발이 컸던 부분을 일부 되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일부 후퇴로 볼 수 있지만 과세 강화 논의 자체가 완전히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교수(부동산학)도 “기본공제만 3억원 올린 것이고 종부세 세율 자체는 인상됐기 때문에 ‘찔끔’ 물러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강남권 현장에서는 세제 조정보다 매수세 위축이 더 크게 체감되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부분을 문의한 손님이 있었지만 결국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도 “매수가 없다. 2주 동안 매매 전화 한 통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나온 매물도 대부분 ‘급매’라기보다 호가 매물로, 대출 규제로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거래 자체가 붙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도 고민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던 사람들은 비거주 1주택 공제보다 높은 주택가격과 현금흐름 부족 때문에 고민하던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권 교수도 “10억~20억원짜리 주택이 40억~50억원이 된 경우 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우면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비거주 1주택 공제보다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등이 고가주택 시장에는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급하게 내놓으려던 일부 매물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종전 수준으로 돌아온 만큼 “종부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놓으려던 일부는 조금 홀드하는 경향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다른 세 부담이 남아 있어 고가주택의 매도 부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세제개편 관련 내용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완화보다 원상복귀”…세제 불확실성은 여전

세무 현장에서도 이번 조정을 큰 변화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박진규 세무사(세무법인 택스케어)는 “원래 기본공제가 12억원이었던 만큼 이번 조정으로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9억원으로 낮췄다면 반발이 더 컸겠지만, 12억원으로 되돌린 데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수정이 정책 방향의 전환은 아니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은 완화라기보다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을 통해 향후 보유세를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당초 개편안보다 늘어나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변동성을 일부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장가격이 급락하거나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번 세제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점도 관망세를 키우는 요인으로 봤다. 김 전문위원은 “향후 다시 바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실제 매도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실제 거래는 없이 매도·매수를 저울질하는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