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2020년 4월) 이후 6년여가 지났지만, 시도 소방본부별 복지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는 국가직 전환의 대의명분이었다. 그러나 인건비 대부분을 국비가 아닌 지방비에 의존하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처우가 갈리고, 소방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예산 8조5천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천239억원(10.7%)에 불과하다.

◇ 본부별 복지 편차 심화…인력난 속 업무 부담도 증가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시도 소방본부별 1인당 피복비 지원액은 평균 41만7천원이다.

울산이 7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60만원, 경기 58만6천원 순이다. 반면 제주·부산은 25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대전 28만원, 충남·경남 35만원 등이었다. 울산과 제주·부산의 편차는 2.8배에 달한다.

건강검진비는 본부별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3만6천원(경북)까지 2.7배 차이가 났고, 위탁교육비는 본부별 4만1천원(부산)에서 42만8천원(충북)으로 최대 10.4배까지 벌어졌다.

시도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도 큰 편차를 보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담당 인구는 경기(1천256명)와 서울(1천249명)이 가장 많고, 대전 876명이었다. 반면 강원(338명), 전남(393명), 경북(449명) 등은 전국 평균(772명)을 크게 밑돌았다.

인력 부족과 함께 상당수 소방본부는 출동건수가 급증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작년 대비 올해 예산규모에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올해 9월까지 출동 건수는 13만1천52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만1천39건(9.1%)이 늘었다.

인천소방본부 역시 올해 8월까지 화재 건수가 9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고, 구조활동 출동 건수는 3만4천308건으로 1.3% 증가했다.

◇ 예산 삭감에 소방차량·보호장비 노후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차량 교체비용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감액 추경을 편성한 경기도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 26억5천만원을 삭감하며 소방서 6곳이 소방차를 교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행사비 1억원은 전액 삭감돼 지난해 5천500여명이 참석했던 행사가 올해는 60명이 모이는 행사로 축소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헬기 2대 운영체계를 갖췄음에도 올해 추경 예산안에서 항공대 운영예산이 감액돼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대전소방본부도 예산 부족 탓에 둔산소방서 증축과 무인 소방로봇 도입 등 주요 사업이 미뤄졌다.

광주소방본부와 전남소방본부가 통합한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올해 소방차량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가 전년 대비 44.9% 줄어든 53억8천4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노후 차량 31대 가운데 17대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를 거친 뒤 1년 더 연장해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소방본부의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초과 비율은 방화복 25%, 소방 헬멧 13%,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17~18%에 달했다.

◇ "소방재정 여전히 지자체 의존…인건비 국비지원 체계 강화해야"

충북소방본부의 한 직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소방청사가 40여곳에 달하지만, 청사 신축이나 부지 확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북도에서 지원받아야 하다 보니 적극적인 개선 요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장비 확충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남지역 소방 현장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부족에 대한 하소연도 나온다.

해당 지역 한 소방공무원은 "거즈와 생리식염수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이 부족해 간혹 다른 센터에서 빌려와 쓰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 관계자는 "이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소방 재정은 여전히 지자체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노후 차량·개인보호장비를 제때 교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가의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확보된 지자체의 재정 노력은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소방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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