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마다 수사기관장들이 참석하면서 수사 독립성 훼손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청장의 정기적인 참석을 예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제출한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정부 들어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하에서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력이 집중된 만큼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막을 구체적인 장치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호 정책을 묻는 질문에 “관계성 범죄라든지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매뉴얼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뉴얼 외에 법률적인 부분도 있어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순직은 2.8배, 공상은 2.5배 이상 높다”며 “현장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을 준비단장으로 3개팀 13명 규모로 구성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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