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대드론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북한이 최근 개최한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에서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공개하는 등 ‘드론 전쟁’ 준비를 지속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드론·대드론 전력 강화에 8061억여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8.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드론을 단순한 정찰 수단이 아닌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군집드론 개발과 자폭드론·소형공격드론 등을 확충해 드론 전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레이저 대공무기 등 대드론 전력에 대한 투자도 지속된다.

하지만 기종 다변화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유사 기능에 대한 중복투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드론·대드론 투자 현황은

세계일보가 최근 입수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정찰·공격드론 도입에 약 640억원 △대드론 체계 구축에 2944억원 △드론·대드론 기술개발에 약 2994억원 △기업지원에 207억원 등이 편성됐다.

우선 육군·해병대 대대급에서 다수의 드론이 자율적으로 협업해서 표적을 자동 탐지·인지하고 정밀타격하는 군집드론 블록Ⅰ 연구개발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된다.

1064억원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착수금 1억원이 반영됐다.

군집드론 블록Ⅰ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된 드론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는 3가지 사업 중 하나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한다.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32∼2035년 1074억원을 투입해 군집드론을 양산할 계획이다.

군집드론 블록Ⅰ은 비행체, 발사차량, 지상통제장비, 지상중계차량으로 구성된다. 

작전지휘소에서 발사차량으로 표적 정보를 전달하면, 군집 네트워크를 통해 임무 지시가 이뤄진다.

드론들은 다양한 경로로 각자 비행해서 표적 일대를 선회한다. 이후 자동으로 표적을 인지·타격하며 필요할 경우엔 재타격을 한다.

해당 사업은 진척이 상당히 빠르다. 지난 2023년 소요결정이 내려졌고, 사업추진기본전략은 지난해 9월에 이뤄졌다.

내년 예산은 시제기 제작과 연구 등에 쓰인다.

다만 한국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7월에 종료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소요군 전환 등 사업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주파수 확보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 부분이 향후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소요수정 추진 여부를 군 당국에 확인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주파수 획득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합참 청사에서 국방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ADD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획득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중거리 자폭드론은 원거리에서 이동표적을 탐색·추적·조준해서 타격하는 무기다.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약 495억원을 투자한다.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은 보병·기계화보병분대가 적 공용화기 사수·저격수·지휘관 등을 정밀타격하는 휴대용 드론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중거리 자폭드론과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은 정찰 중심의 드론을 직접 타격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장비다.

대드론 분야에선 소형무인기를 격추하는 고정형 레이저 무기를 확보하는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Ⅰ을 도입하면서, 블록Ⅰ을 소형화·경량화해 기동성을 확보하는 블록Ⅱ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접적지역에서 침투하는 소형 무인기를 레이더·영상식별장치·안테나 등을 활용해서 탐지하고 지휘통제체계를 통해 전파방해장비에 연계하는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도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드론·대드론 관련 기술개발에도 약 3000억원이 책정됐다.

대드론 타격 소형무인기 기술연구, 근거리 정찰용 군집 자율비행 드론 체계 개발, 고도 자율 인공지능(AI) 기반 대대급 자폭용 군집드론 시스템 개발 등 다수의 연구과제가 포함됐다.

◆분산된 사업 관리 통합 조정 필요

군 당국이 드론·대드론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들 외에도 각 군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도 있다.

군 관계자들도 현재 진행되는 드론 사업을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드론·대드론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드론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전력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기관별·군별로 분산된 드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드론 전력 획득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군 특성에 맞는 드론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각 군이 유사한 성능의 소형드론을 각각 개발·구매하면 보유 기종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부품·정비·훈련체계도 분산될 위험이 있다. 

이는 상호운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드론은 통신·데이터링크, 센서, 소프트웨어, 지상통제체계 간 상호운용성이 필수다.

그런데 개별 사업을 통해 드론을 도입하면 상호운용성이 맞지 않아 드론 전력의 통합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여러 기종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통신·데이터링크, 지상통제체계 및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서는 표준화·공통화를 추진해 기종 다변화에 따른 운용·정비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기술발전이 빠르고 대량소모 가능성이 큰 드론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요결정부터 연구개발·시험평가·양산에 이르는 과정을 거칠 경우 전력화 시점에서는 해당 기술이 뒤떨어진 것이 될 수도 있다.

자폭드론은 전시 대량소모를 전제로 하는 만큼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고가의 기체를 일부 확보하는 것보다 적절한 수준의 드론을 낮은 가격에 대량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기술변화가 빠른 소형·상용·소모성 드론은 민간기술 발굴 → 군 실증 → 인증 → 신속획득 → 대량구매·비축 → 성능개량으로 이어지는 획득경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방위의 분석이다.

국방위는 드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서 실제 작전환경에서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집드론이나 인공지능(AI) 기반 공격드론의 정확한 성능은 실제 작전에서 자율 임무 할당, 표적 자동탐지, 전파방해 회피, 충돌 회피 등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개발과 시험평가 항목에 드론의 전술적 환경과 사용법 등을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위는 이밖에도 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핵심부품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드론은 다수의 부품·장비·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장비다. 이들 중 일부라도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양산과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비용 절감과 신속한 대량생산을 위해 민간 기술을 적극 반영해야 하지만, 비행제어장치나 소프트웨어의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사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전차나 자주포처럼 완제품 중심의 사업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드론의 임무수행과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을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식별해 부품·장비별 원산지와 제조업체, 공급경로, 국산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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