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판결이 아닌 시간이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상고심 구속기간은 더 늘릴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13일에는 대법원에 석방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따지도록 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이 선고된 중대 범죄에 수사기관 스스로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으로,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별건 사건을 통한 추가 구속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을 다 쓴 김건희 씨에게 특검 요청에 따라 별건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며 “한 전 총리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며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는 20일로 대법원은 2차 전원합의기일을 1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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