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도 북핵 진전 없어
‘동병상련’ 한·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오늘 미·중·러 정상회의가 사상 처음 개최된다. 세계 3대 초강대국이 당사국을 배제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제질서의 변동을 가져올 ‘신(新) 얄타회담’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 논의 내용과 향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안보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을 높여야 한다.
당장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돌아가는 정세가 심상찮다. 미·중·러 모두 과거 단호한 북핵 불용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회담도 북핵 불용에 대한 원칙 재확인보단 ‘말의 성찬’으로 끝났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시 주석은 북·미 대화 등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북핵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다자회의 계기에 만났다는 점을 감안해도 미·중·러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기에 북핵 불용의 입장을 좀 더 강력히 개진할 필요가 있었다.
3자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군축 회담 제기 가능성도 우리로서는 문제다. 북한의 핵군축 참여 논의 자체가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셈이다. 러시아 외교장관은 한술 더 떠 사실상 대북 제재해제를 주장했다. 한반도 갈등 고조의 원인이 북핵·미사일이 아니라 대북 제재·압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러시아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그러고도 핵 비확산의 책무가 막중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할 수 있나.
‘이재명 외교’는 이제 시험대에 섰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망을 뚫고 주요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한 분위기다. 대한민국 국가생존의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타개책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와 함께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그제 만나 관계 강화를 재차 다짐했다. 3국 정상회의에 동병상련을 겪는 한·일이 우호를 부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안보·경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에도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도 국방강화 정책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과의 소통을 통해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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